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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적검사 없다지만...삼성생명 향하는 이유는?

등록 2019.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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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소송…4월12일 예정

요양병원 암입원 민원도 여전

시장영향력과 내부통제 이슈 등도 걸려

삼성생명 서초사옥 (자료제공 = 삼성생명)

삼성생명 서초사옥 (자료제공 = 삼성생명)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권 길들이기'란 지적에 폐지됐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오는 4월 부활한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가 표적 또는 보복성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요양병원 암입원' 이슈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생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상정한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4월 대상회사를 선정해 종합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일거에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회사에 투입해 경영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이나 리스크 등과 무관하게 검사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백화점식·저인망식으로 실시해 '보복성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지난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가 4년만에 부활한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며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을 권고한 것과 관련, 삼성생명이 사실상 반기를 들었던 만큼 '윤석헌표 종합검사' 부활이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같은 관측에 금감원은 한사코 '보복성 검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검사 계획안을 발표하면서도 표적검사라고 우려할 만한 기존 종합검사 관행은 배제했다고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이번 종합검사는 재무건전성이나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상선정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꼽았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20여곳 회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살펴보면 결국 삼성생명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 민원여부나 미스터리쇼핑 결과,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 및 증가율을 검사대상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은 타 업권 대비 민원이 많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20여곳 중 최소 2곳은 보험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 원장 취임 이후 유독 삼성생명이 보험업계에서는 요양병원 암입원과 즉시연금 등 민원과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게다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 권고 수용률은 0.7%에 그쳐 가장 저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2월 들어서는 추가로 30건에 대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32건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암환자들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또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 민원 접수를 받아 공동제기한 삼성생명에 대한 소송이 오는 4월1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지배구조 부문도 걸려있다. 삼성생명은 지배구조 개선요구에 따라 지난해 보유지분 1조3800여억원 규모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매각했다. 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 또한 시장영향력 측면에서 봐도 시장점유율 1위란 점에서 삼성생명이 대상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검사대상에 선정될 경우 종합검사가 결국 보복검사 아니냐는 프레임에 같힐 수 있다. 이때문에 오히려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검사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없계 반응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민원이 끊이질 않으면서 업계 영향력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대다수 관측"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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