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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논의 '급물살'…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이어지나

등록 2019.02.2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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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금투협회장, 전날 비공개 회동…거래세 인하 검토

여당, 자본특위 이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관련 TF 구성키로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글로벌 정합성 맞게 논의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업계 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9.02.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업계 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여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장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 등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전면적으로 뒤바뀔 지 주목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날 여의도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약 한 달여 만에 금융투자업계와 여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권 회장 측에서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가 동행하고 이 대표 측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자본시장특위는 금융당국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하위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여당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금융투자협회 방문 당시 거론됐던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증권거래세 조정 논의는 지난달 15일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과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날 자본시장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 내에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TF는 자본시장 전반의 과세체계에 대해 부처간 협의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는 당내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과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꾸려지게 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이해찬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도 증권거래세 개편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며 "두 사안 모두 실제 개선에 나서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어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TF 구성은 거의 완료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업상속과 증권거래세를 특화해 기획재정부 등 당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는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등 금융상품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당 TF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간 손익 통산, 손실을 볼 경우 세액을 차감하는 손실 이월공제 등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만이 아니라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TF가 구성된 것으로 안다"며 "전반적인 세제 검토를 위해 국회 기재위·정무위 등도 종합적으로 구성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나 폐지와 함께 자본이득세 도입 등도 글로벌 스탠더드 세제 정합성에 맞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거래세 인하를 크지 않게 하기보다 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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