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위해 예산 준비 철저해야"

유은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반영해 실효성 높일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 부총리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을 위해 법안과 예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을 위해 법안과 예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19일 포용국가를 위해 삶의 영역 5개 분야, 생활 기반 4개 분야 등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년 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모든 국민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삶의 전 영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회관계 장관간담회에서는 국민들에 보고 드린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해 공유하면서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다 실효성 높은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금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돼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관 간 협력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때로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효과가 국민의 삶 전반에 곳곳에 스며들고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부처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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