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균형발전 효과도 낼 것"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로 지역활력 높이겠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 용인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도 중요하다.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로 지역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관련 배경을 설명하며 "국가균형발전 계획, 산업부 지역혁신방안, 관계 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SK그룹 지방활성화대책 등이 모여 지역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로 경기 용인을 선정한 데 따르는 수도권 과밀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이 있느냐'는 한 출입기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산업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산단)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SK하이닉스 공장 및 반도체기업들과의 협업, 우수인력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용인 입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절차는 수도권정비위 심의→산단계획 고시→산단계획 승인 신청→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산단계획 승인 등이다. 수도권정비위 심의는 내달부터 시작해 올해 중 산단계획에 반영하고 고시한다. 산단계획 승인 및 고시까지는 통상 1년가량 소요된다.

용인에 들어설 첫 번째 제조공장은 이르면 2021년에 용지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2년 착공, 202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제조공장은 향후 총 4개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다음은 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원론적인 얘기지만 수도권 과밀 문제가 있다. 용인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있을 것 같다. 어제 SK하이닉스가 관련 대책을 같이 내놓기도 했는데 정부 노력은 무엇인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역점 두는 부분 중 하나다. 올 1월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내놨고 산업부 지역혁신방안에도 14개 관련 대책이 있다. 어제 발표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도 국가균형발전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이런 정책들이 어우러지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용인에 신청하며 SK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지역활력 제고로 작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정비위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
"3월 중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20일 전에 요청해야 한다. 오늘 신청했으니 본 위원회가 20일 뒤에 열린다. 심의가 얼마나 걸릴지는 국토부 일이라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조속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경쟁국의 추격 우려를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이른 시일 안에 심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만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풀리는 것인가.
"수도권에 비슷한 사례가 과거 세 번 있었다. 2003년 경기 파주, 2007~2009년 경기 평택·동탄 등이다. 파주는 산단 공급 일반물량을, 평택·동탄은 이번처럼 특별물량을 배정했다."

-수도권정비위 통과를 위한 조건 등이 있나.
"물량 등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상 보합성, 인구, 교통 등 완화대책이 필요하다. 자연 보전도 고려해야 한다. 그 기준에 맞게 신청했다."

-용인 얘기가 일찌감치 나왔다. 일부 정해두고 검토한 면은 없었나.
"신청 기업의 희망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부 오픈한 입장이었다. 그렇게 관계 부처 실무 협의했다. SK하이닉스와 관련 업계, 해당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용인으로 결정하게 됐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정부 예산은 안 들어가나.
"정부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다. 민간 수요가 워낙 커 개발과 분양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충분하다. 다만 반도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연구·개발(R&D)이라든지 인력 양성은 일부 도울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판교 등지에 위치한 업체들과도 어울려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용인 원산면 일대는 SK하이닉스 측이 직접 구획을 정해 요청했나.
"그렇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무엇을 추가로 할 수 있나.
"물량을 배정받으면 과거 경기 파주 사례처럼 산업부 산업혁신실장 태스크포스(TF)조직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원단을 만들 예정이다. 관련 절차가 이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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