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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도권규제완화 반발…균형발전 포기

등록 2019.02.22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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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청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청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가 사실상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되자 유치전을 펼쳐온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기업인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22일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비수도권을 배려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시는 "만일 국토부가 공장 총량제를 변경해 고시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선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키지도 못할 규제를 만들 바에는 아예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을 지켜달라"며 "공장 총량제 심의 기능을 가진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절대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문필해 천안기업인협의회장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에 또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면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장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공장 총량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왼쪽)과 시민을 대표한 이명수 명동·대흥로상인회 고문이 18일 오전 천안시의회 앞에서 천안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조성을 촉구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2019.02.18.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왼쪽)과 시민을 대표한 이명수 명동·대흥로상인회 고문이 18일 오전 천안시의회 앞에서 천안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조성을 촉구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앞서 천안시의회도 21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강력한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반드시 비수도권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수 년 동안 지방경제는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까지 더해져 소멸 위기"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아닌 수도권 특혜 정책으로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시를 비롯해 지역 관련 단체, 기관, 기업 등은 다음 주부터 시민궐기대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규제해제 반대를 위한 항의 방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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