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더 힐'이 꼽은 북미정상회담 5가지 관전 포인트

비핵화 정의 규정·평화선언·연락사무소 개설 여부

예상치 못한 합의 내놓을 가능성 주목

【하노이=신화/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2019.02.27.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이뤄질 것인지, 한반도의 평화 선언이 이뤄질 것인지 등 지켜봐야 봐야할 5가지를 26일(현지시간) 추려서 보도했다.

미국의 시각에서 추린 것이지만 국내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힐이 첫번째로 꼽은 것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고 진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미국의 대북 외교의 목표는 비핵화지만 미국과 북한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합의된 바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에는 한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핵우산이 포함돼 있지만 미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그 정의를 구체화해야 정상회담이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단지의 폐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국제 사찰단을 허용하는 등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는 여부가 중요하다는 게 더힐의 분석이다.

두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종료를 위한 평화선언에 나설 것인지 여부이다.

1953년 휴전협정으로 끝난 한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더힐은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에 대해 종종 생각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끄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화선언 지지자들은 평화선언이 조약이 아니기에 별다른 부정적인 영향 없이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식적인 평화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중국 등 휴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에 의한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더힐은 평화선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 부정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번째는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이다.

미국과 북한 실무협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분적 관계 정상화를 통한 보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한다.

네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후에 맞닥뜨릴 미국내 움직임에 정신이 산만해져 있을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민주당의 반격,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이다.

다섯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 도출 여부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유예는 예상 밖의 내용이었다.

더힐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거론될 우려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이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을 함께 언급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미국 언론들이 줄기차게 오피니언란을 통해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 여부도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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