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성별·고용별 임금 공개(종합)

서울시, 7대 핵심과제 성평등 추진계획 발표

24개 여성일자리기관 지역별 특화기관 혁신

가칭 '서울시 여성일누리' 통합브랜드로 개편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안심홈 5종세트 설치

신변보호대상자 전용 안심이 앱 기능도 확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성평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분야에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안전분야에서 여성 안심환경 조성, 성평등 분야에서 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7대사업으로 추진된다. 2019.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7일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날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안전-여성 안심환경 조성 ▲성평등-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등으로 추진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10월 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37%로 16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원을 버는 셈이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2008년 36.8%에서 거의 변화없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시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행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겠다"며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성별 임금 격차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는지 원인을 찾는 시도다. 채용부터 배치, 승진 모든 과정이 다 연결된다"며 "어느 범위까지 분석하고 공시할 것인지는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9월 중에는 어떤 내용이 공시될 것인지, 어떤 정보들이 분석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임금 격차를 요인별로 분석하고 개선 가이드라인 또는 자가진단 체크카드를 만들어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공시 관련 법이 없어 서울시가 처음으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1976년 부녀복지관에서 시작한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은 통합 브랜드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로 개편된다. 운영 시기는 내년이다. 취업·재취업은 물론 재직 중에도 자신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기존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 기능을 하는 '본부'로,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로,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치구별로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센터'로 각각 기능을 전환한다. 예를 들어 G밸리와 인접한 남부센터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상암DMC와 인접한 중부센터는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특화한다.

공간, 자금지원, 자원연계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이 내년 9월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에서 문을 연다. 스페이스 살림은 연면적 8만8748㎡(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간제공부터 컨설팅, 판로개척까지 종합 지원한다.

여성 안전도 강화된다. 시는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한다.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확대 추진한다. '여성안심홈 5종 세트'(이중창 또는 방범필름, 창문경보기,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락힌지) 무료 설치, 불법촬영 점검서비스 제공,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점포 비상벨 설치 등이 지원된다.

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앱을 7월까지 추가하고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는 8월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구축 예정인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내에 마련된다.

디지털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시는 기존 피해자 상담뿐 아니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변인 교육·상담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피해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도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온라인그루밍 범죄 실태조사는 상반기 중 실시된다. 온라인그루밍 범죄는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사서 몸캠 등의 영상을 확보 후 부모,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영상을 유통시켜 수익을 얻는다.

시는 또 ‘성평등 활동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1만명 참여를 목표로 본격화한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간단 서약을 통해 '성평등 소셜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일상생활 구석구석 깨알같이 박혀있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문 실장은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존 여성일자리 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별 임금 격차와 장시간 근로문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는 구조적인 원인이 된다"며 "아직도 50% 초반대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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