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OECD 내 'SNI 차단' 도입국 없다"

해외 주요국가 불법사이트, 민간 자율로 차단 중

중국, 러시아는 SNI 차단 보다 검열 강화돼 있어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최근 인터넷 검열, 과잉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OECD 회원국 중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SNI 차단 방식은 사이트 이름을 암호화해 법망을 피하는 사이트도 잡아낼 수 있는 방식이다. 불법 도박이나 성적 내용이 담긴 사이트가 급증하다보니 한층 강력한 기술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영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차단한다. 일본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SNI 차단 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단 2곳에 불과했다.

중국은 2003년 구축한 '만리방화벽'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한다. 러시아는 'SORM'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를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SNI 차단 방식이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분석도 했다. SNI 차단을 우회하고, 무력화 시키는 표준안도 개발되고 있다는 근거를 이유로 들었다. SNI를 교란하거나 SNI를 암호화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VPN 사용을 통해 우회, 회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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