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추진, 승차 거부 근절(종합)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주말·공휴일 제외

택시 월급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추진

올 상반기 중 '플랫폼 택시' 출시 노력키로 합의

전현희 "국민 교통편익 높이는 데 주안점 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 발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강지은 기자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택시운전자의 월급제 시행 및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도 뜻을 모았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1월22일 출범 이후 논의를 이어왔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에 한 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거절했다. 그 사이 2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는 등 택시업계는 정부여당에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다 결국 이날 6개항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해낸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키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택시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승차 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타협기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즉각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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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시행일이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카풀은 현행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여기에 참여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은 가급적 3월 임시국회 내에 시행법이 통과되도록 당정이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바뀌면 개정법에 따라 카풀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추진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국토부에서 관련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구체적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에 대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현행 범위에 노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현행법에서 근로시간에 준해 월급을 정한다는 것은 세세한 부분을 협의하는 등 노사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타협 기구가 오늘 마감했지만 똑같은 현황을 가지고 TF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도입하겠다는 플랫폼 택시라는 것이 기존 서비스에서 택시를 합승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택시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바꿔보겠다는 것"이라고 전 의원은 답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여객운송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기존 택시는 중형, 모범택시의 틀 안에 갇혀 있다"며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로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 자율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 열린 사례가 많다. 그런 것이 갈등 없이 할 수 있도록 논의했고 디테일 부분들을 맞춰가야겠다. 현재 모빌리티 산업 방향에 맞게 제도를 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합의에 대해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면 된다. 이번 합의의 중심은 국민에 있다"며 "국민의 교통 편익을 가장 상승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모든 문구에 국민이 우선"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택시가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던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을 택시업계가 자정적 노력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다면 굳이 자가용이 아니더라도 교통 편익을 도모하면서 혁신성장, 공유경제를 잡을 수 있다"며 "택시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국민과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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