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국토실장 "카풀·월급제 동시 합의 의의”…월급제법안 3월 임시국회 처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해 “카풀 문제와 월급제 시행을 동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손 실장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 향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실장의  이러한 언급은 월급제 시행에 막판까지 반대한 법인택시, 카풀 도입에 반대한 개인택시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조율해 이날 카풀시행과 월급제를 맞바꾸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간단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법인택시측에서 기사 월급제를 (마지막까지) 안 받으려고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도 법인택시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 "6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논의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앞서 이날 ▲출퇴근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택시운전자의 월급제 시행과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손 실장은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에서 협의할 후속 사안과 관련 “플랫폼하고 택시를 결합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그것을 어떻게 할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서비스 논의는 실무 논의기구가 아니라 업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플랫폼하고 브랜드 택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도 정부 지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어 “월급제 시행을 위해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됐다. 출퇴근시간을 정하는 것도 발의가 돼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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