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주총데이]'쏠림 방지' 방안 힘 실릴까…"기업 적응해나갈 것"
등록 2019.03.09 08:00:00
3월 세 날짜에 과반 가까이 쏠려…29일 최다 집중
주총 분산 프로그램 운영…"기업, 적응해나갈 것"
국회 '슈퍼주총 방지법', 4월 주주총회 가능케 해
1년 가까이 계류 중…"법사위 상정 후 논의 없어"
(이미지=코스닥협회 홈페이지 캡처)
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현재 1668개사(코스피 683개사·코스닥 985개사)가 주총 개최일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297개사가 주총을 열기로 했다. 다음으로 3월27일 288개사, 마지막 주 화요일인 26일에는 226개사가 주총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세 날짜에만 811개사(48.6%), 즉 절반가까운 주총이 쏠려 있다.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관계자는 주총 집중일에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이 큰 상장사는 비교적 손쉬울 수 있으나 회사 특성상 소액주주가 많아 의결권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두 협회는 당초 지난달 15일까지 주총 개최 예정일 신청을 받았으나 일주일 연장해 22일까지 받았다. 또한 주총 집중 예상일은 기존에 3월22일, 28~29일로 공지했으나 상장회사협의회는 27일을, 코스닥협회는 26일과 27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특정일에 80개사, 코스닥의 경우 130개사를 넘으면 집중 예상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들 협회는 지난해부터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총 개최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집중 예정일을 피해 미리 주총 개최 예정일을 공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분산이 늘어났다"며 "내년 이후로는 더욱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두 협회에 주총 집중일을 피해 이메일로 신청 기한 내에 예정일을 알리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지배구조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사유 고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가 몰리는 현상은 점차 기업들의 제도 적응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일에 몰려 시행되던 관행들이 깨지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며 "분산 방안 등을 통해 기업의 학습효과가 쌓이면서 쏠림현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중 예상일에 주총을 개최하더라도 상장사는 그 사유에 대한 공시 의무만 있을 뿐 별도의 제재는 없다. 두 협회에 주총 집중일을 피해 신청 기한 내에 예정일을 알리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지배구조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사유 고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수수료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이유로 국회에서는 이전보다 강제성이 뚜렷한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슈퍼주총 방지법'을 지난해 대표발의해 주주총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주총 소집통지를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개최를 의무화해 3월 말이라는 기한과 관계없이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해야 하는 현행 기한을 4주 전까지로 늘려 주주총회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9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법사위 논의가 재개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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