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오딧세이]정부, 기술·산업 육성…투자자 보호는?

암호화폐 빼고 블록체인만 육성…투자자 피해 지속

과기정통부 업무계획…블록체인 후순위?

민간주도 프로젝트 3개 지원…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등

블록체인 기술검증·컨설팅 지원…전문기업 육성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던 정부의 일방통행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가상통화(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별개"라고 했던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 사이 100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암호화폐부터, 해킹을 당해 문을 닫는 거래소까지 난립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방안도 사실상 없다 봐도 무방하다. 덕분에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하고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만 바빠졌다.

대검찰청은 암호화폐 관련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2018년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관련 검찰 접수인원도 2015년 대비 2.4배 증가한 4591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초 '가상통화(암호화폐) 및 CBDC 공동연구 TF' 활동을 1년 만에 종료했다. 아직 한국은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이 적다는 연구결과만 발표한 채, 국내외 동향을 계속 주시하겠다며 물러났다.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중국과 유사하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 자체는 부정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은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지난 1월에 이어 최근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의 목소리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보다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육성…5G·AI 등에 밀려 후순위?

블록체인 기술·산업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 비중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일 발표한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보다는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기정통부는 117억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인력 양성, 블록체인 핵심기술 및 응용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고급인력(블록체인마스터) 연 20명과 실무인력 연 1000명을 양성하고, 실시간 대용량데이터 처리, 블록체인 시스템간 상호연동, 트랜잭션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래·이력 분야를 블록체인으로 혁신해 국민체감형 우수 성공사례 창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85억원, 민간주도 프로젝트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더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계획에서 블록체인 비중을 적게 발표한 이유 중 하나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작년 공공선도 시범사업 6개 중 2개 정도는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주도 프로젝트 3개지원…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등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되는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2월 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자유공모를 실시했다. 여기에 제조, 통신, 금융 등 분야별 대표기업과 블록체인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된 24개 컨소시엄(80개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실현가능성,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개선 정도 등을 평가해 이중 3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술협상을 거쳐 이달 중순 협약 체결을 거쳐 총 90억원(정부 48억원+민간 4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선정된 프로젝트 과제 및 참여기관은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이포넷·두나무·어린이재단·이노블록)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현대오토에버·블로코·에이비씨솔루션·현대글로비스)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통신·교육 분야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SKT·코스콤·코인플러그·LGU+·하나은행·해치랩스·우리은행·SK플래닛) 등이다.

주관사 이포넷은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기부금 모금, 집행, 결과 등의 데이터를 분산 및 저장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부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주관사 현대오토에버는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요 이력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중고차의 운행기록, 사고이력의 위변조 등의 원천 차단에 나선다.

주관사 SK텔레콤은 ID/인증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노출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는 기술·인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검증·컨설팅 지원…전문기업 육성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검증(PoC)과 컨설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총 지원규모는 52억원이며, 4월 8일까지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PoC(Proof of Concept) 지원 사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이다.

 PoC 지원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이며, 자유공모로 총 10여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4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기획, 프로토타입 설계·구현, 성능 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는다.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이며, 자유공모 방식으로 총 10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되면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기업의 내부 자원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부는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상용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발굴·육성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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