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재추진…일부만 소득인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속도↑"

"다국적제약기업 독과점, WHO 총회서 논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액 일부를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을 이 같이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도 다른 소득 하위 70%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 생계급여를 받을 때 전액을 삭감당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올해 1인가구 51만2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부족한 금액만 보충해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르는데 이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이 올라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속도 또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 내부토론과 정부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인 경우를 1단계로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단계), 올해 1월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급자 포함 가구(3단계) 등 29만명 정도를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했다.

다국적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정식 의제로 제안, 국제 공조를 통한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고어(Gore)'사가 인공혈관 등을 공급하는 의료 사업부를 지난 2017년 10월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소아심장병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박 장관은 "독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또 의료기자재의 경우에 그것이 독점이면 정말 대체하기가 한 국가의 힘으로 사기에는 참 힘든 경우가 있다"며 "5월 WHO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를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업무계획을 보면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가운데 1만명 정도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속도를 더 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은 얼마나 논의됐나.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하는 것, 그리고 노인빈곤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해서인데요. 둘 다 지금 저희들 부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고, 또 관련부처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토론과 정부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 안됐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일정부분,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에서 좀 삭감을 함으로 해 빼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비율 정도까지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역시 조금 더 기한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가 돼 결과가 좀 더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다국적 업체의 독점권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희귀약, 올해는 인공혈관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독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또 의료기자재의 경우에 그것이 독점이면 정말 대체하기가 한 국가의 힘으로 사기에는 참 힘든 경우가 있다. 이번에 문제되었던 인공혈관의 경우에도 한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그 회사의 판단이고 그것을 이제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상태인데, 결국은 이것을 적절히 대처하려면 여러 정부 간에 공동대처도 필요하고, 좀 더 윤리적인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5월 WHO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를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고 있고, 지난 2월에 환자 안전 WHO 총회, WHO 회의에 갔을 때, 사우디에서 개최됐다. 그 회의에 가서도 테드로스 WHO 우리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가 정식으로 제기를 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장관들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국제적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장성 강화되면서 상급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일부 의료인들이 그냥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드러난 수치로 보면 예컨대 제게 직접 불만을 말씀하시는 병원장님들은 '두배는 오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10% 내외 정도가 더 증가된 것 같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전달체계를 어떻게 다시 좀 더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런 것 중의 일환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성질환 관리 1차 의료기관 1200곳을 선정했는데 조금 더 늘려서 적어도 1차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3차 진료기관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