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14일 트럼프 비상사태 거부 결의안 표결

공화당, 대체법안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표류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2019.02.16.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14일(현지시간) 표결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더힐이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이를 지지한 공화당 의원은 13명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67억 달러(약 7조 5783억원)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13억8000만 달러의 예산만 부여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 법안을 마련했지만 공화당 내 이견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국가비상사태법과 관련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마련했다. 리 상원의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의회가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공화당 의원들은 전했다.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13일 동료 의원들과의 오찬 후 기자들에게 "내가 들은 바로는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존 케네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도 "(국가비상사태 반대)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역대 다른 대통령처럼 의회가 과거에 부여했던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전했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

리 상원의원은 "만약에 의회가 최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당황했다면 자신을 비난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의 대통령이 왕처럼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안(국가비상사태법)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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