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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하원, '연기'안에 앞서 '제2국민투표'안 표결…'폭탄'

등록 2019.03.14 2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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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rexit remain in the European Union supporters shout slogans during a protest outside the Houses of Parliament in London, Thursday, March 14, 2019. British lawmakers faced another tumultuous day Thursday, as Parliament prepared to vote on whether to request a delay to the country's scheduled departure from the European Union and Prime Minister Theresa May struggled to shore up her shattered authority. (AP Photo/Matt Dunham)

3월14일 영국 의회 앞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브렉시트 관련 중대 투표를 계속하고 있는 영국 의회가 마지막 사흘째날 14일 유럽연합(EU) 탈퇴 개시일 연기 및 협상 연장안에 앞서 '제2 국민투표' 실시안에 관한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

영 하원의원들은 핵심 동의안에 관한 투표에 앞서 그 동의안과 관련된 수정 조항안들을 제출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하원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해 상정한다. 이날 법적으로 완전 중립인 존 버코우 의장은 토론 및 투표에 부칠 수정조항으로 4개를 선택했다.
 
이 중 첫째가 'EU 잔류'와 '의회가 정한 브렉시트 옵션'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국민투표 부의건이다. 이밖에 브렉시트 논의의 주도권을 메이 총리 내각에서 하원에 부여하자는 안 그리고 이날 핵심 투표건인 연장안과 관련해 메이 합의안에 대한 세 번째 투표를 하지 말자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수정조항에 관한 투표는 토론이 끝난 오후5시(한국시간 15일 새벽2시) 실시되며 본 안건인 브렉시트 연장안에 관한 투표는 그 2시간 뒤에 있다.

현재 토론이 진행중인 제2 국민투표 안은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다. 2016년 6월23일 실시된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EU 잔류냐 탈퇴냐를 묻는 직절적 형식이었으나 이날 제안된 투표는 탈퇴 대신 메이 합의안 포함 의회 승인 옵션이 들어가 있다.

이전부터 노동당 일각에서는 제2 국민투표와 비슷한 '공공 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형식이 이날 나온 투표안과 비슷하다. 제2 국민투표라고 해서 2년여 전의 잔류냐 탈퇴냐의 단순 선택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잔류' 선택지는 그대로 남아있되 탈퇴 대신 메이의 합의안을 대입해 전국민 투표를 해보자는 것이 '공공투표'안이었다.

EU 회의론이 상당해 노동당 당론인 EU 잔류를 마땅치않게 생각하는 제러미 코빈 당수부터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시덥게 않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날 연장안 투표에 앞서 행해지는 수정조항 투표에서 이 제2 국민투표 안이 통과된다면 브렉시트 논의는 모든 기존 판을 뒤집어 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편 오후 7시에 실시해서 20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브렉시트 연기안은 메이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단순히 15일 뒤의 3월29일 탈퇴결행을 뒤로 미루는 내용이 아니라 3월20일까지 메이 합의안에 대한 3번째 하원 투표를 실시하고 연장 기간을 6월30일로 못박는 조건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전날 '노딜 배제' 정부 동의안 투표 때와 마찬가지 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13일 하원투표는 '3월29일 브렉시트 때만 노딜 배제' 원안에 이어 '어떤 날짜, 어떤 경우의 브렉시트라도 노딜 배제' 수정안 등 두 번에 걸쳐 실시됐다. 14일도 3번째 합의안 투표 등 정부안 내 조건을 놓고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전날 첫 투표는 4표 차로 통과되었고 두 번째 변경안은 43표 차로 통과되었다. 이 두번째 안은 메이 총리의 원안이 품고있는 '3월29일만'이라는 조건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메이의 힘을 크게 약화시키게 된다. 메이 총리는 다급하게 소속 보수당 의원들에게 반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수 내각 장관들이 기권한 데 이어 표차가 크게 벌어진 채 통과되었다. 그래서 메이 총리의 위신과 권위가 두 번의 합의안 패배에 이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마지막 연기안 투표에서 메이의 위신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살아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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