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서 '탄력근로제 의결불발' 경사노위 질타…해체 주장도

한정애 "운영방식 변화필요" 임이자 "경사노위 해체해야"

문성현 위원장 "의결무산 충격…개선책 신중히 검토할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합의해 놓고도 최종 의결을 이루지 못한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으나, 최종 관문인 본위원회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여야는 경사노위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금의 경사노위 방식은 합의가 되어도 의결이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다. 차라리 '사회적 의결기구'라고 명칭이 바뀌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대화를 촉진시키고, 그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과 관련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의결할 때에는 노·사·정이 2분의 1씩 들어가야 된다"며 "결론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질책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도록 놔두지 왜 하지도 못할 탄력근로제에 욕심을 내서 경사노위로 가져갔느냐"며 "경사노위는 해체해야 한다. 다시 전문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양대 노총과 경영 단체가 경사노위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 자체가 (경사노위의) 독립성을 잃게 만들고,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추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그는 특히 민주노총을 겨냥 "대한민국이 '민노천국'이 됐다. 민노총이 반대하고 훼방하면 되는 것이 없다"며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탄력근로제의 사회적 합의 무산도 민노총의 오만한 결과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지적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의결구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저희도 이런 생각(의결 무산)까지는 못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공론화를 통해 잘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결 구조)에 대한 판단과 대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칫 잘못하면 배려하고자 하는 분들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경사노위 운영방식 개선이) 의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위원회 의결 없이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국회로 넘긴 데 대해서는 "의결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노사 간 의견을 조금이라도 좁혀서 국회에 드리는 것이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개선위에서 합의를 이룬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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