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 진통...공익위원 1명 사퇴

18일 오후 박수근 위원장 간담회..."논의 진행 경과 설명"

"경영계 주장 방향 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1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한 달 넘게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소속 공익위원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월 말 사의를 표명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다.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인 권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지난 1월 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영계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선안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노조가 파업할 경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경영계 요구가 그대로 담겨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안은 사용자 측 요구가 담긴 안이며, 노동계 요구가 담긴 안은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들을 통해 앞서 제시된 바 있다.

이번 현안을 두고 노사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권 교수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권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위원회 내에서 사퇴 처리는 안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1시 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논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경영계 안을 가지고 논의가 많이 진행돼서 방향을 경영계 쪽으로 완전히 잡고 가는 식으로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안을 내놓고 입장 차이를 조율해 가야 하는게 그게 안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경과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