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농단·성창호 사태 충돌…법사위서 '네 탓 공방'

"사법부 신뢰 추락"vs"사법권 독립 저해" 격돌

"성 판사 기소는 삼권분립의 원칙 어기는 일"

"사법농단 사태 전체적인 큰 그림 반성해야"

조재연 "사법부 개혁, 스스로 완수하게 노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기소를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하며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법부 신뢰 저하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감사원,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 처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에 따른 사법부 신뢰 추락을, 야당은 성 판사의 기소로 인한 사법권 독립의 문제에 대해 각각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 판사가 기소 당함에 따라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아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성창호 판사의 기소와 관련해, 판결문 분석이라는 이름하에 당 차원에서 재판부 결정을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시도로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2심에서 김경수 구하기가 계속되면 그 후폭풍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며, 이미 2심 재판 주심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인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거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 역시 "사법부 독립이란 법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법관의 권위와 존엄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어떤 권력이나 집단으로부터도 공격받아선 안 된다"며 "그런데 최근 정치권력에서 판결을 두고 개별 판사를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법부에서 대응이 없는 점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 전반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이 성 판사를 두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76명의 판사들에 대한 재판 배제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며 "재판에 대해 불공정한 개입과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을 추리고 추려서 그렇게 나온 것인데, 가려지기까지 시간이 흐를 텐데 여전히 판사로 관여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처장은 "재판의 공정성을 한 층 높여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에서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확정 사실인 것으로 간주해 통보받은 법관을 전부 재판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김경수 법정구속 당시 화가 났지만 그로 인해 성 판사를 보복판결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당에서는 잠잠해졌는데 야당 대표 등으로부터 계속 성 판사를 두둔하는 발언이 나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두둔하는 것도 다 맞지 않다고 보고, 성 판사 이슈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법부가 행정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극적 리더십이 사법부 문제를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허점을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이날 사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질의에 "법관의 탄핵 등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니 말하기 어려우나, 헌법상 사법권 독립,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등 여러 면을 국회에서 잘 고려하리라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에 대해 스스로 완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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