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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다르다"...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등록 2019.03.18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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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서 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본법 근거로 업종·지역·산업별 법률 제정 가능"

"생계형적합업종 등 기존 법률과 연계 필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산업 전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을 보유하지 못한 소상공인업계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66년 만들어져 반세기를 넘긴 중소기업기본법과 대조적으로, 양적 우세에도 관련 법안이 미비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수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업종·지역 단체 소속 회원 1500여명을 비롯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다수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기초해 마련된 소상공인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종영 교수는 "스타벅스, 나이키, 유니클로 등 수많은 기업도 소상공인에서 출발했다.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법에 기초한 소상공인 정책은 없었다"며 "양적 성장에 중심이 맞춰져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을 육성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는다. 하지만 이를 기초로 업종·지역·산업특성별로 적합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과는 완전히 분리된,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발표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제정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률' 등이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통해 법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방치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를 바꾸려해도 수년이 걸리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재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들의 열기를 반영해 정부입법안에서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정부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라며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공인'의 기본법을 만들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최소한 아들딸 세대에서 소상공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합리적 경제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총의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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