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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장벽예산' 전용대상에 한미연합사 시설 포함

등록 2019.03.19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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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공군기지의 드론 격납고 건설사업

성남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포함돼

【미-멕시코 국경지대=AP/뉴시스】지난 2017년 1월25일 멕시코 아나프라와 미 뉴멕시코주 선랜드 파크를 가르는 국경 장벽 인근에서 국경순찰대 대원 한 명이 멕시코 쪽을 바라보고 있다. 미 국방부가 18일 의회에 20쪽에 달하는 예산 삭감 가능 국방부 사업 목록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한국 군산 미공군기지의 드론 격납고 건설 사업과 성남 탱고지휘통제소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외신들이 전했다. 2019.3.19

【미-멕시코 국경지대=AP/뉴시스】지난 2017년 1월25일 멕시코 아나프라와 미 뉴멕시코주 선랜드 파크를 가르는 국경 장벽 인근에서 국경순찰대 대원 한 명이 멕시코 쪽을 바라보고 있다. 미 국방부가 18일 의회에 20쪽에 달하는 예산 삭감 가능 국방부 사업 목록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한국 군산 미공군기지의 드론 격납고 건설 사업과 성남 탱고지휘통제소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외신들이 전했다. 2019.3.19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국방부가 18일(현지시간)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국방부 사업 가운데 예산 절감이 가능한 20쪽에 달하는 대상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느 사업에서 예산이 절감되는지 알 수 있도록 대상 사업 목록을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예산 삭감 대상 국방부 사업들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목록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129억 달러(약 14조5860억원)에 달하는 수백개의 국방부 사업들이 열거돼 있다. 국방부는 이들 사업들 모두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어느 사업에서이 얼마만큼 예산이 삭감되는지, 또 어떤 사업이 예산 삭감에서 배제되는지는 현재로는 불확실하다.

한편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된 수백개의 미 국방부 사업들 가운데 한국에서는 군산 미 공군기지의 드론(무인항공기) 격납고 건설사업과 성남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캠프 탱고의 지휘통제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AP은 전했다.

또 미국 내 사업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캠프 레준의 수질개선 사업과 체리포인트 항공 시설 보완 강화 사업, 조지아주 포트 베닝의 관제탑 보강 사업,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 격납고 정비 사업 및 뉴욕 미 사관학교의 묘지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의회가 장벽 건설 비용으로 14억 달러에 못미치는 예산만을 승인하자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건설사업 예산에서 약 36억 달러를 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 하원(지난 2월)과 상원(지난주) 모두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5일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의 비상사태 선포 거부에 또다시 반발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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