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내각이 靑 들러리" vs 이낙연 "각 부처 대단히 노력"
이태규 "청와대의 국정 독점으로 내각이 들러리 전락"
이낙연 "각 부처 장관 중심으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총리를 향해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의 국정 독점으로 내각이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보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는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관료들 사이에서 외교·안보는 청와대 안보실이 경제·사회는 청와대 정책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과 인식을 퍼져 있다는 말은 못 들어 봤느냐"고 하자 이 총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각 부처가 장관을 중심으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정책) 집행의 중심에는 내각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책의 기획을 상당 부분 할 수밖에 없고 국가 목표의 설정이나 전략과 기획은 청와대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