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2.5조·법령 316개…복지부 복수차관제 괜찮을까

국회 상임위서 여야의원들 "복수차관 필요"

정원기준 상위 8개부처 중 '단수차관' 유일

"보건·복지정책 지향점 정하는 게 우선돼야"

박능후 "법개정 어려우면 실장이라도 늘려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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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 업무가 과다하고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가는 문재인 정부에선 복수차관제 필요성이나 조직·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업무가 보건과 복지로 나눠져 있다. 저희들 생각에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제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을 늘려선 안 되겠지만 보건과 복지 두 가지 업무가 합쳐져 있는 데 대한 의견을 장관이 국무총리나 청와대에 전달하면 좋겠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동시에 나와 시선을 끌었다.

차관이 1명으로 단수차관제인 복지부를 놓고 보건차관을 1명 더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보다 정책 지향점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도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9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조직 진단을 거쳐 추후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전체적인 정부 조직 방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60일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복지부 인력 효율화 등을 위한 조직개편 연구를 위해 조직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조직 효율화 방안을 연구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복지부 본부는 4실 6국 801명으로 정원기준으론 여섯번째로 많고 상위편제인 실 규모는 위에서 네번째다.

조직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8개 중앙부처 가운데 조직 내 차관급이 없는 부처는 복지부가 유일하다. 정원이 1488명으로 가장 많은 행정안전부와 906명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수차관은 아니지만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부처 가운데 차관보가 없는 부처는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과기부는 대신 복수차관이 있다.

법령과 예산 규모에서도 복지부는 최상위 부처에 속한다.

소관법령은 총 316개(법률 97개, 대통령령 102개, 시행규칙 117개)로 국토교통부(398개)와 행안부(390개)에 이은 3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153개로 행정안전위원회(1491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올해 예산사업은 총 485개이며 총지출 규모는 72조5000억원으로 정부지출의 15.4%에 달한다. 2017년 5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3조2000억원 등으로 갈수록 그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교육부(75조원) 다음으로 많은데 교육부 예산의 73%인 55조원가량이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 수준은 가장 높다고 남 의원은 분석했다.

【세종=뉴시스】정부 주요 부처 조직 현황. (표=남인순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복지부 차관은 혼자 19개 정부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한 횟수는 631건으로 하루평균 3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규모는 더 확대되고 있다. 2017년엔 의료보장심의관, 치매정책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됐고 지난해엔 자살예방정책과,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과 등이 추가됐다. 올해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트라우마사업부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183명 인력이 충원됐지만 복지부 내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에 앞서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우선 수립하고 그 성격에 따라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토의해 하나의 방향을 먼저 잡고 그에 따라 적합한 조직과 제도를 찾는 게 순서"라며 "복지 정책과 보건 정책 지향점을 통합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분리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관점에 따라 단수차관이나 복수차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직체계상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며 "제2차관을 두면 더 없이 좋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 법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실장이라도 더 늘려서 조직을 조금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복수차관을 거론하기보다 인원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표현을 (정부에) 여러 번 했다"며 "이 자리에서도 적어도 실 하나는 늘려 조직을 정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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