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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산업차관 "포항시와 시민에 별도 보상안 조사 예정"

등록 2019.03.20 1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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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간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간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장서우 기자 =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과 관련 있다는 정부연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게 있는지 관계 부처 등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밝힌 흥해 특별재생사업 이외에 포항 시민에게 별도로 보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출입기자단의 물음에 따른 답이다.

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2257억원을 들여 포항 흥해 지역에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중 국비는 718억원이다.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포항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포항은 지열발전 기술개발 상용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발전소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유발·촉발 등 기술적인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들어가 있는 만큼 배상 책임을 가늠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정부 입장을 알려달라.

"현재 포항 외에 별도로 지열발전 기술개발 상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지열발전 관련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신규) 사업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유발과 촉발 등 여부는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번 정부연구단이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져볼 시간이 부족했다. 오늘 오전 결과 발표될 때 정부도 알게 됐다."

-지열발전 기술개발 상용화 자체를 아예 중단한다는 말인가. 손배소가 진행 중인데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지열발전 기술개발 상용화 사업은 포항에서만 한 건 시행 중이다. 이 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중단할 예정이다. 그밖에 추가적인 지열발전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또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배소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

-스위스 바젤에서 지열발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 지열발전소를 폐쇄한 사례가 있다. 또 포항은 관련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었다. 스위스 사례를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스위스 사례를 사업 추진 당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 여부 등 연구·개발(R&D) 과정도 더 조사하겠다."

-원상 복구한다고 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 것으로 보이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 흥해 특별재생사업 이외에 포항 시민에게 별도로 보상할 계획은 있나.

"원상 복구 비용은 계산해봐야 한다. 필요 재원 규모를 따져보겠다. 사업 수행자가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적절할지 파악하겠다. 흥해 특별재생사업 이외에는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게 있는지 관계 부처 등과 조사할 예정이다"

-완공 전에 시험적으로 고압의 물을 주입한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행위였나. 또 대상과 관련해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에 정부의 책임 소재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큰 관심사다. (정부)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업 진행 과정 혹은 부지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엄중히 조사하겠다. 물 주입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도 엄중히 조사하겠다. 대상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말 이외에 드릴 답변이 없다."

-사업 주관기관이 법정관리 상태라 법원에서 배상 책임 판결이 나와도 배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에서 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인지.

"국가와 연구 수행기관 주체에 대해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추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회사 선정 책임이 산업부 내부에서 가려질 수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R&D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이 지열발전 논란으로 백지화됐다. 포항과 함께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 같은데.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회사(SPC)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항에서 지진이 나 더 이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굴착되거나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었다."

-공정률은 얼마인가.

"90%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교수 등 개발에 참여했던 학계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도 가리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 여부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 컨소시엄에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기에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컨소시엄에 어느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참여했나.

"연구 컨소시엄은 넥스지오가 주관 사업자다. 부지 선정과 시추, 물 주입 등 전반에 걸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지상 플랜트를 설계·건설했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미소 진동 계측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해석 및 기술 개발 등을 담당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수리 자극, 효율 극대화 등 모델 구축 작업을 도왔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시추 관련 최적화 방안을 연구했고 이노지오테크놀로지는 향후 정책 수립 방안, 지열발전의 사업화 방안 쪽에서 역할을 담당했다."

-포항 지열발전에 개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지금까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는 총 391억원이 투입됐고 그 중 국비는 185억원 지원됐다."

-흥해 특별지역 재생 지원금 중 국비로 71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국비 이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분담하는 건지.

"특별재생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시행하게 된다.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 파손돼 주거 안정이 필요한 주택에 대한 정비·공급 사업,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업,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다. 재해 복구와 주택 정비·공급 외에도 도시 재생 기반 시설이나 여러 공공시설 설치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용이 확정될 방침이다."

-감사가 감사원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지, 산업부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건지.

"현재 국민 감사 청구가 돼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감사원에서 내릴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정성과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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