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기업여신심사 전면 개편…3년간 혁신기업에 100조 공급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일괄담보제 도입…자영업·개인도 동산담보 활용 가능

기업대출시 기술·신용 평가 일원화…통합여신심사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포함된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한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묶어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가진 혁신기업에 보다 많은 대출이 이뤄지도록 여신심사모형도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에만 의존하던 기업여신체계를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의 자금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정부는 올해 안에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계, 재고, 채권, 지적재산권 등 현재 자산종류별로 세분화된 담보를 묶어 한 번에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특허권이 있는 화장품과 그 제조기계처럼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에 담보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된다. 현행 5년으로 설정돼 있는 담보권 존속기한도 폐지해 동산담보에 대해서도 장기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동산담보물의 경매처분시 채권자 요구 없이도 부동산처럼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산담보를 악의적으로 훼손·멸실하는 경우에 대비해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금융권의 동산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관리·회수 정보를 모은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며 동산담보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캠코가 담보물 매각대행이나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중에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토대로 한 대출 인프라를 만들 방침이다.

【서울=뉴시스】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포함된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전면 혁신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해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아무리 기술력이 좋더라도 기업 신용등급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정부는 통합여신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 은행에는 신·기보 출연료 감면, 정책금융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980만개 기술·특허정보를 토대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업다중분석 DB'도 구축된다.

신용보증기금 주도로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신(新) 보증심사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까지 포괄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해 대출승인부터 한도결정, 금리산정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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