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인종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인종차별, 혐오발언 방치는 안 되는 시점"

"공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 다하자"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19.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 최종 견해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이행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8년 12월말 기준 약 237만 명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4.6%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 통합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봄, 내전을 피해 자국을 떠난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혐오발언, 인종차별 선동 등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인종에 따른 차별이 가장 금기시되는 '차별'이고, 인종차별에 둔감한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를 향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실태조사 사업으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지난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설치했고, 2월에는 시민사회·종교계·학계·법조계·소수자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25명으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혐오 사회에서 공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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