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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文정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330억 손실"

등록 2019.03.21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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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낮아져 소수력발전 기능 상실로 발생"

5만 가구 1년간 사용 가능한 전력 사라져

16개 보 해체 시 연간 600억원 손실 예상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8.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진행 된 4대강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으로 발생한 소수력발전소의 발전 매출 순손실액이 약 3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13~2016년 전력판매 평균금액과 2017년 6월~2018년 12월 중 전력판매 실적을 비교한 결과 327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8개 보가 위치한 낙동강 권역의 순손실액이 222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등을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권역은 각각 78억원,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된 발전량은 154GWh에 이르며, 이는 3인 가구 기준 5만1367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소수력발전기 가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소수력발전소는 전국 16개 보에 1970억원을 들여 건설됐다. 2013~2016년 연평균 68억원의 운용비로 600억원의 발전매출을 기록했다. 이를 근거로 추 의원은 전국 16개 보를 해체하면 연간 6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경호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보 수문 개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흘려버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중단시킨 정부가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정부가 보 파괴 행위를 강행한다면 법적·경제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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