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상시 인하, 세수·미세먼지 등 고려해야"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를 상시 인하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한시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15% 낮아졌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세수 문제, 미세먼지 문제,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세제로 풀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 홍 부총리는 "의견을 같이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미 7가지가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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