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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 있어…뼈 아프게 생각"(종합)

등록 2019.03.21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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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자리 잃은 분들에 죄송스러워"

"경제 좋아지도록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순수한 취지라도 선의의 피해 당할 수 있어"

"정책이 훨씬 정교하고 세밀해져야겠다 반성"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도 "흔히 신문은 기업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한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다. 또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는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일자리마저 잃게 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농어민들의 소득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높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소상공인 또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며 "농민들의 경우 직불제를 포함한 많은 보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후 실업자수 증가,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역대 최고치 기록 등 역대 최악 또는 최저, 최대 수식어가 붙는 통계치가 많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통계의 이면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분배구조 악화에는 1분위 최하위소득 20% 계층의 고통이 깔려있지만 1분위 절반가량이 70대 이상 노인들이다. 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그림자를 등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30~40대 고용상황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반론했다.

이어 "최악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였는데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다로 올랐다. 국가부도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초로 좋아졌다. 거시지표들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명과 암이 있다. 명은 더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저희들의 정책 목표는 '포용국가'라는 용어에 포함된 것처럼 국민이 고통 받지 않고 살게 해드리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며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또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인가를 감안하며 정책이 훨씬 정교하고 세밀해져야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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