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주 미세먼지특위 위원장 "車는 미세먼지 원인 20% 불과, 예산은 70%"

문길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카이스트 주최 세미나

"과학 기반 미세먼지 대응책, 10월까지 마련"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미세먼지의 20%가 자동차에서 오는데 정부 예산의 70%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에 쓰이고 있다. 과학자 보기에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문길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연합대 총장)은 21일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이 주최한 미세먼지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책은 과학적 기반을 두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30%는 건물 짓는 것, 길, 사업장 등에서 나오고, 50%는 공장 주변과 농사에서 태우는 것 에서 많이 나온다"며 "정부는 자동차 하나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쓰고, 50%가 나오는 것은 돈을 조금 밖에 안 쓴다. 과학자 보기에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그러니 자동차 반발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미세먼지 상황은 '미세먼지의 일상화'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46μg/㎥으로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등이 20μg/㎥과 비교해 선진국 대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고농도 횟수는 2015년 72회에서 2016년 66회, 2017년 92회로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38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1만명 중에 26명이 미세먼지 현상 때문에 죽는다. OECD 미국 일본보다 2,3배 많이 죽는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늦어도 10월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기 전날, 또는 이틀 전에 비상조치를 하라고 건의했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며 "과학자들에게 6월까지 가시적인 목표를 내주고, 늦어도 10월까지 미세먼지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가 오면 우산을 주고, 미세먼지가 오면 마스크를 주는 논리로는 안 된다"며 "공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130μg/㎥ 간다고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250~500μg/㎥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해 미세먼지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며 "1950년대, 70년대 스모그도 줄었고, 일본도 줄였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미세먼지 범국가대책기구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 둘이 싸우면 안 된다. 한국과 중국 문제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로 해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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