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상시 인하·경유세 인상, 종합적 검토 필요"(종합)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3.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유류세 인하를 상시화할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서민 부담 가중 문제를 들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한시적 조치"라며 "유류세를 상시 인하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15% 낮아졌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세수 문제 미세먼지 문제,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경유 소비가 늘어나면 대기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미세먼지 문제를 세제로 풀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 홍 부총리는 "의견을 같이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미 7가지가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경유세 인상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낮고 서민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경유세 인상 문제는 경유차를 활용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배려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세를 인상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기재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승용차·화물차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