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운영 국민연금 특위 '지지부진'…내달 집중논의 방침

13차례 회의…"각자 의견 개진·경청한 수준"

특위, 4월 말까지 결론 낸다는 게 1차 목표

경영계 "국민 공감대 절차 선행돼야"…'이견'

경사노위 "4월 초부터 집중 논의 시작되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국민연금 특위)가 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로 4월 초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특위(장지연 위원장)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약 5개월 동안 13차례 회의를 가졌다.

노후소득보장이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전사회적 과제인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위가 반 년 가까이 운영 됐지만 공감대를 이룬 이렇다 할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노동계, 경영계,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각 이해당사자들이 계층별 입장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각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경청하고 판단하는 수준이었다"며 "아직까지 논쟁이 불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차례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체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을 45~50%로, 적정 부담은 2~3%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 위원들은 원칙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다수 의견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영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 4가지 중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생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사전 몸풀기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4월 초부터는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국민연금 특위가 결론을 내기로 목표로 한 날짜는 4월 29일이다.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할 수는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3월 말 까지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만큼 4월 들어서면 집중적인 논의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현행 유지를 포함해 기초연금 강화하거나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4가지 복수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1안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45%인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중)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하락해 2028년 40%가 되고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 4.5%)를 유지한다.

2안은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올해와 같은 45%로 올리면서 9%인 보험료율은 그해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 12%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높이고 5년에 한 번씩 1%포인트씩 2036년까지 인상해 13%로 만드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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