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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미세먼지 팔아 당선…국민은 환불 원해" 힐난

등록 2019.03.22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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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미흡한 미세먼지 대책 집중 질타

이학재 "정부-환경단체 정치적 동업관계" 주장

이채익 "정부 탈원전 정책, 탄핵사유 주장 많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야권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여야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첫 질의를 맡은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자 캠프에서 운영한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의 판매 1위 상품이 '내 삶을 바꾸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었고 '좋아요'를 20만5000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이처럼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다"며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한 엄마들이 지금은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이민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세먼지를 팔아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은 환불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대기오염 상황을 연구하는 환경단체 버클리어스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흡연량으로 환산한 연구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초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5~7개비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더라. 그만큼 심각하다"며 "담배는 흡연자만의 문제이지만 미세먼지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경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이것은 정부가 환경단체 보조금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규탄했었는데 이번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평 하나가 없다"며 "환경단체 보조금이 2년 동안 38%가 올랐는데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순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환경단체 출신들이 환경 관련 고위직에 대거 들어왔다. 이 정부와 정치적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순해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기구에 그 분들이 동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완화되고 있지 않은가 짐작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에 대해 물으며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노후 경유차와 석탄 화력발전의 실질적인 감축 정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세먼지가 없는 최고의 경제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을 줄이고 LNG라든지 석탄 화력발전은 더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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