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연금개혁 특위에 청년 몫 추가 건의 생각 있다"

20대 청년 크레딧 신설 제안에 "취지 어긋나"

"소득대체율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에 필요하다면 청년 몫 추가 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가동되는 연금개혁 특위에 청년 몫을 더 배정하도록 경사노위에 제안할 생각이 있으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 특위 17명 중 2030세대가 몇 명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젊음층을 대변하는 이가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특위에 2030세대를 대변하는 사람은 청년위원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청년위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등 2명이다.

박 장관은 20대 청년의 국민연금 납입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 청년 크레딧'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 계층에 크레딧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출산, 군입대 등 특정 경우에 본인 의사 무관하게 또는 본인 의사와 달리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특정한 때만 크레딧을 준다. 그런데 본인이 취업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사람에게 크레딧을 주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국민연금 개편안에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낮추는 게 세대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기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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