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의' vs 野 '미세먼지'…대정부질문 전·현 정권 책임 공방(종합)

민주, 김학의 前차관 건 중심 MB·박근혜 정부 문제 지적

한국, 미세먼지·포퓰리즘 거론하며 文정부에 '실정' 공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유자비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권 실정 공방으로 맞붙었다.

여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포항 지진의 원인이 된 지열발전사업 등 과거 보수 정부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야권은 최근 더욱 불거진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탈원전 정책, 무상복지 정책 등에 관한 공세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을 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신동근 의원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과 금전 공여 등 수뢰혐의를 인지했는데 검찰은 대가성 있는 성접대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었고 김 전 차관은 관할인 춘천지검장이었다. 그런 정황만 봐도 대가성 여부가 의심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공세 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가 김 전 차관의 수사를 지휘하던 김학배 당시 본청 수사국장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던데 고위 관계자라면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일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직접 수사국장에게 전화 건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 아니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또 황 대표를 겨냥해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차관이 성상납, 금품수수,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상세히 보고받고 엄중하게 조치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황 대표가)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방조"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당시 강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만약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강간 사건에 대해 수사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 지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도 이 내용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 씨에 의한 성상납 뇌물 사건이냐 아니면 김 전 차관과 피해 여성 간 성폭력 사건이냐"면서 "재수사 가능성도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김학의 사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본 뒤 판단해야할 듯하다"며 "보고서를 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반면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 초기 검찰총장이 채동욱 총장이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 될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권의 공세를 막아섰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주목받는 버닝썬 사건은 현 정권에서 책임져야할 일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이 있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건 핵심인물인 윤모 총경이 지난해 8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정수석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연관돼 있는지 중요하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분적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요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누구라고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점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도 말했다.

한국당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 질타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하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섰던 이학재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자 캠프에서 운영한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의 판매 1위 상품이 '내 삶을 바꾸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었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 대통령이 됐다. 지금은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이민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은 환불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환경단체에서 문 대통령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가 환경단체 보조금을 2년 동안 38% 올렸고, 환경단체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에 대거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세먼지가 없는 최고의 경제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을 줄이고 LNG라든지 석탄 화력발전은 더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포퓰리즘으로 일어선 정권은 포퓰리즘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며 "베네수엘라 좌파독재 정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무상복지 퍼주기식 정책을 펼쳤다가 20년 만에 몰락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한다"고도 했다.

이학재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이의 국제학교 입학 때문인가, 남편의 취업 때문인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함인가"라며 "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슬그머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국민적 의혹이 발생했는데 왜 시원하게 밝히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영애(令愛·윗사람의 딸)도 프랑스에 유학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아들이 중국에 갔는데 그 때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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