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시의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과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가운데)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2019.03.22.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의회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토론회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 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의원(영등포2)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한다"고 힘을 보탰다.

고병국 시의원(종로1)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방의회 일탈행위로 인한 부정적 시각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 강화하는 것이 현재 혜택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다. 결국 주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중앙정치에 포획된 지방정치로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며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은 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국회에 비해 부족해 의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에도 동의한다"며 "하지만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국회에 비해 부족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정태 단장, 고병국·이준형 의원은 이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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