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17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ICC에 북한인권 상황 회부 촉구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투표를 위해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호하는 김책공대 교직원과 학생들을 향해 박수를 치는 모습. 2019.03.10.(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유엔인권이사회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합의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이다. 이사회가 이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이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과 쿠바는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합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유엔총회가 지난 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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