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유감" 野 "블랙리스트 윗선 누구냐"

한국 "청와대의 '내첵남블' 궤변 검찰에 안 통해"

민주 "재판부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주길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청와대의 '내첵남블' 궤변은 검찰에 통하지 않았다"며 "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체크리스트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정확하게 읽었다"고 논평을 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명확한 혐의와 정황들이 드러나는데도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이냐"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이 김은경 전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부처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며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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