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안보리서 중러와 대북제재 '주민생활 영향" 놓고 대립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과 유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 러시아와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하고 있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 완화해야 한다는 중러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유럽국 등이 그럴 필요 없이 제재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만 응하겠다고 일축하면서 합의 없이 결렬했다.

유엔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놓고 상임이사국 간 분열상을 노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가 북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대북결의 시행 상황을 살펴볼 때 주민에 어떤 여파를 가하는지를 조사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대북제재 경우 안보리 결의에 따라 철저히 시행해야 하며 북한 주민생활에 주는 영향을 조사항목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엔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북한 관련 문제에서 안보리가 연대해 대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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