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경제수석 "경제 지표 괜찮지만 사회 지표 하위권"

"경기여건 어려워도 주택시장 경기부양으로 사용 안 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위한 하향 안정 기조 지속 필요"

"주택공급 3차인 11만호,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발표"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확장적인 거시 정책 필요 판단"

"건설 투자 회복 시간 걸릴 듯…수출 상황도 녹록치 않아"

"임시일용직 증가 미흡…민간일자리 중심 고용 증가 필요"

"삶의 지표 하위권, 양극화 개선도 미흡…지속가능성 개선"

"규제 개선해 활력 높일 것…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개 목표"

기업투자 애로 해소 추진…서민 금융 대책 6월까지 마련

"예타 심사, 고용·환경 등 사회적 가치 반영토록 4월 개편"

혁신 경제 역동성…"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가다듬을 예정"

갑을제도 개선…"불공정거래관행 차단 방안 6월까지 마련"

"경제팀 간 긴밀 협의…정부 정책 반드시 가야하는 방향"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종원 경제수석. 2019.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기여건 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30만호 주택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며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계획된 주택공급인 3차인,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현 경기 상황에 대해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미흡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양극화 문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짚었다.

그는 "종합적으로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확장적인 거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모습"이라며 "반도체 가격 등 교역 조건의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거시 경제 항목별로 "소비는 작년 임금이 상승하고 유가 하락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금년에도 안정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건설, 투자는 회복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출과 관련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외 여건 때문에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윤 수석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소득과 고용측면에서 보면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2월 들어 고용 증가세가 늘어나긴 했지만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 고용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 과정에서 확대된 소득 격차 등 양극화 개선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경제 지표는 괜찮지만 사회 지표, 삶의 지표는 하위권이다.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2분기 이후의 경기 대책과 관련해 ▲규제 개선 통한 경제 활력 ▲사회안전망 확충 ▲혁신경제 관리 역동성 제고 ▲갑을관계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보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금년 적어도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각 부처에 규제 등이 많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불완전한 행정 규칙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서민 금융 지원과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윤 수석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 개선 노력을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라며 "생활 SOC를 조기에 확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과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다음 달에 개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혁신경제 역동성 제고 부분을 위해서는 "성과 가시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바이오·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해 만났다"며 "생태계 강화, 반도체 대학 학과 등 인력 양성, 수요 기업과 반도체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에 중점을 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도 복지부, 산업부, 과기부 등과 협업해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갑을관계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 등 불공정거래관행 차단을 위한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 "직불금 체계 개편을 통한 체질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친환경 선박 건조 등 해운산업의 정책도 주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마지막으로 "일정부분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정부 정책 대응은 반드시 가야하는 방향으로 보고 경제팀 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 있는 부분에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를 보완해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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