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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장관 "쌀 직불제 개편 논의 조속 마무리"

등록 2019.03.25 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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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장관 "쌀 직불제 개편 논의 조속 마무리"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쌀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여야간 3개월의 논의를 거쳐 4당 간사간 협의가 있었다"며 "협의 내용을 기초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서 이 장관은 ▲농업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직불제 공익형으로 전면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올해 6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중 구제역에 대해선 "짧은 기간에 안정화됐다"며 "특별방역기간인 3월말까지 비상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현재까지 미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금농가의 입식 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지로 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선 "위험 노선의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하고 남은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등 주요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선 "배추, 무, 대파 등 겨울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와 온화한 기후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해 평년대비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월동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 공급량을 조절하는 한편 추가 작황 진전 등을 감안해 민관 협력으로 소비촉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선 지난달을 기준으로 3만4000개 농가 중 완료 또는 이행기간내 완료 가능농가가 52.4%라고 밝혔다. 측량 중인 농가는 30.2%, 미진행 및 폐업 예정농가는 17.4%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4월 중 차질없이 발족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조직·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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