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선시서 국가소유 주택 최초로 개인에 매각"RFA

현 거주 주택, 시에 대금 납부 뒤 소유

성공 여부 따라 전국 확대할 지 결정

【서울=뉴시스】 동해지구 군부대 산하 수산사업소 현장 시찰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북한 당국이 최근 함경북도 나선경제특구에서 주택을 개인 소유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미 라디오프리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22일 RFA에 “요즘 나선시에서 주민들에게 국가 소유 주택을 개인이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국가가 소유한 주택을 개인들이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주택 개인소유 허용 정책은 공화국(북한) 건국 이후 최초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나선시의 정책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이달 초 나선시가 발표한 주택 사유화 방침에 따르면 현재 살고있는 주택에 매겨진 가격을 시에 납부하면 개인소유로 전환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주택 가격은 일시, 또는 2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금까지 여기(북한)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개인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었다”면서 “개인 사이에 주택을 교환하거나 입주권을 거래하는 것이 허용돼 왔지만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일시에 대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서 “주택 가격은 시내중심지 등 위치와 교통 편의성, 주변 경관, 건축 연도, 아파트의 층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5천달러 이상에 달하는 중심지 아파트를 일시에 구입해 소유하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라선시 도심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수만 달러지만 현 거주자에 한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유권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라선시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돈주(부자)들과 간부들이 개인 살림집을 구매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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