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북한, 주요 인프라 건설 비용만 약 306조"

한반도개발기금 설치…북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필요

【개성=뉴시스】배훈식 기자 =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만 약 306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 건설이슈포커스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원 규모다. 시설별로 주택이 106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단지 72조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 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7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 기간(10년)에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년～2020년)'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했다.

또 북한의 자원 조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늘려 사업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북한 인프라 건설의 1/4을 담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재원은 연간 7조6000억원 규모다.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조6000억원으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10년간 진행한다면 매년 약 30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 연간 GNI의 약 83.6% 수준으로 북한 내에서 재원을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 인프라 개발의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30% 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구분하고, 한반도개발계정의 재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북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에 대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이 부족하지만, 북한 인프라 개발이 곧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향후 납세자가 북한의 철도와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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