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내달 4일 대의원대회…경사노위 복귀 실낱같은 희망?

내달 4일 일산 킨텍스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경사노위' 안건 없지만 현장 발의 가능성 있어

탄력근로제·ILO 상황 따라 분위기 달라질 수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이 내달 4일 개최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가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주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력근로제 심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논의가 민주노총 내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부 강경파의 입김이 강한 민주노총의 내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6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예정된 안건은 올해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확정 건, 투쟁 관련 결의문 채택 건 등이며,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빠져 있다.

지난 1월28일 열린 제6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집행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제외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제출될 수도 있다. 그러면 별도 안건이 아니라 올해 사업계획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포함해서 수정안으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여전히 경사노위 참여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임시대의원대회 현장에서 누군가는 사회적 대화 참여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경사노위 참여 얘기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 된다고 하더라도 참여 하는 쪽으로 결과를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노동계 안팎에선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경사노위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가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경우 민주노총 내부에서 지금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또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관행위원회는 ILO 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국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는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법 개선 사항으로 각각 5개씩을 제시한 상태다. 이 중 경영계가 요구하는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폐지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LO의 권고대로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했더니 경영계가 노조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요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수용한다면 탄력근로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노동계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주 국회나 경사노위 상황에 따라 대의원대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 민주노총에도 중요한 한 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고 (민주노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입장은 아니다. 지금은 사회적 대화 틀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틀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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