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검찰, 서울고법에서 공판검사실 방 빼라"

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서 기자회견

"공판검사실, 서울고법에만 남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청사 내 공판검사실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원 노동조합이 "검찰은 법원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있는 공판검사실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 기관과 판단 기관이 한 건물에 있으면서 한통속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공판검사실은 철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재판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전국 법원에서 공판검사실이 대부분 철수했지만, 유독 서울고법에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서울고법에 입주한 상주 검사들은 판사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법원청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판사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판사실로 향하는 게이트 도어 등에서 얼굴이 익은 검사들을 가끔 보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사, 검사간 유착의혹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종합청사 서관 12층에는 공판검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법원노조는 공판검사실 철수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두 차례 절차 협의에 관한 공문을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노조는 또 공판검사실 철수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서울고법에 3월13일 출입기록 열람 요청을 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법원에 출입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