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규제해소 기재부도 참여… "실시간 보고는 미흡"

작년 11월 공감대 형성…올해 2월 고위급회의서도 논의

"홍남기, 법안 신속 처리과정 촘촘한 모니터링 강조한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경제 현안 보고 전 윤종원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오는 26일부터 일반인에게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배제됐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기재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한 매체는 당·정이 지난 11일 LPG 차량 규제 폐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에 격노한 홍 부총리가 실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들을 크게 질책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렸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해당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배제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LPG 차량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지난해 11월께 당·정·청 간 협의를 통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고, 기재부도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결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비공개 고위급 당·정·청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논의했으며 기재부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해당 규제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듣고 격노했고 상황 파악이 미진했던 기재부 관계자를 질책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법안 처리가 3월 중순경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빠르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관련 실·국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경제 주무 부처로서 보다 촘촘하고 책임감 있는 모니터링을 당부하고 강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법 개정을 통해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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