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지침]적극 재정으로 저성장 대비…일자리·혁신투자 방점

정부, 국무회의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거시경제 측면서 재정 역할 강화…구체적 규모는 미정"

경기 하강 위험 대비 인프라·저소득층 지원·혁신에 투자

각 부처 5월까지 요구서 제출…9월3일 국회 제출 예정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편성되는 예산안은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인프라·혁신투자를 늘려 국정 기조인 '포용 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실업 부조로 대표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그림으로,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확정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 재정 지출이 연평균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 지출 규모는 504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2001년) 당시 100조원을 넘어선 후 노무현 정부(2005년) 때 200조원, 이명박 정부(2011년) 때 300조원, 박근혜 정부(2017년) 때 4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선 재정 규모가 내년에 5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이 규모보다 나랏돈을 더 풀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관련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미정으로, (국회 제출 직전인) 오는 8월 말께 발표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적극적 재정 운용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증가율이 지켜질지에 대해선 "매년 세수·지출 여건에 따라 5년 치 중기 재정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며 "세입 측면의 분석이 좀 더 이뤄지고 재정 분권에 따른 재정 이동을 고려해 지출 규모를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성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수출 등이 부진한 데다 고용, 분배 등 민생 어려움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시간 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선진국 대비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인력이 낮은 수준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민간 일자리와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실업 부조 도입과 함께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구직 기간 소득 지원과 고용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 혁신 등에 대응해 직업훈련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생활 인프라 ▲저소득층 지원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등 3개 분야를 '국민 체감형 핵심 투자 패키지'로 명명하고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여러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설명이 더해졌다.

국민 편의와 직결되는 인프라의 안전도를 높이고 신기술 접목 등을 통한 스마트화(化)에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노후 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통해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고교무상교육,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청년주거지원 등 계층이동사다리를 보강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 저출산 대응 투자와 함께 노인 일자리,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어르신 지원 사업도 지속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자 한다.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규정한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에 5G를 더해 4대 분야 산업을 육성한다. 미래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시티·팜, 핀테크 등 8대 선도산업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며 주력산업과 서비스업 간 신기술 융합을 지원한다.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기재부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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