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지침]예산실장 "세수여건 둔화 전망…재정건전성 관리 고민"

정부, 국무회의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지난 22일 관련 브리핑 열어

"재정 역할 강화하는 방향…구체적 규모 결정된 바 없어"

"내년에도 성장·고용·분배 어려움 지속…세수 전망 주시"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국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세수 여건은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각별히 신경을 쓸 방침임을 밝혔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연 브리핑에서 "내년 재정수입 여건은 올해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라며 "각 부처에서 지출 요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에 재정건전성 관리를 상당히 고민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반도체 호황, 자산 시장 호조에 따라 세수는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업황 부진, 자산 시장 변동성 등 하방 요인에 의해 향후 세수 증가세는 둔화되리라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반면 복지·의무지출이 늘어나 세출 여건에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투자 소요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4차산업혁명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투자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실장은 "재정수지 적자 확대 여부는 내년 세수 전망에 달려 있다"며 "올해 세수 편성이 구체화돼야 세출 수준도 정해질 수 있고, 재정수지 등에 대한 전망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예산안 운용 목표가 적극적 재정 운용인데, 필요하면 세수 이상으로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지.

"재정 규모에 대해선 아직 결정한 바 없다. 세입 여건과 지출에 관한 각 부처의 요구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 지출 규모의 경우 거시 경제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해보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9.7%로 상당한 수준인데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득 재분배나 혁신성장에 필요한 재원에 재정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 규모의 기준은 총지출 증가율로 삼을 수도 있고 재정수지 측면에서 민간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정의 역할을 판단할 수도 있다. 추후 세입 상황과 재정 분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적정 규모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모는 8월 말께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증가율을 지킬 예정인지, 아니면 예년과 같이 늘릴 것인지.

"세입 측면에서의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 재정 분권에 따른 재원 이동도 있기 때문에 지출 규모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좀 더 분석해서 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바로는 내년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7.3% 증가한 504조6000억원이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면 이 규모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인지.

"지출 규모 자체는 아직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5년 치 목표로 당해연도 세수·지출 여건을 고려해 수정할 수 있다."

-내년 거시경제 환경, 세수 여건 등에 대한 전망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수준으로 예측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기관에서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걸 보면 성장·고용·분배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재정 여건으로 보면 수입 측면에서는 올해에 비해 세수 여건이 둔화할 전망이다. 세출 측면에선 매년 각 부처에서의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다. 재정수지 등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고민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예정이라면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진다는 의미인지.

"재정수지 적자 확대 여부는 지출을 통제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에 달려 있다. 내년 세수 전망을 지금 단계에서 하기엔 이르지만, 경기 상황이 작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수 증가 폭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세수가 구체적으로 편성돼 가면 세출 쪽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돼야 할 지 정해질 것이다."

-10% 이상 절감해야 하는 재량지출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쌓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많이 감축하는 것을 말하는지.

"재정지출은 크게 의무지출(51%)과 재량지출(49%)로 나뉘는데,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 등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가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량지출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기존 사업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신규 투자 계획만 늘려가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초 사업 도입 때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이 변화해 지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선 부처가 스스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중요도가 높은 신규 사업에 이전 투자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요구다. 2년 전에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부처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지출 구조조정에 함께 나설 것이다. 이에 적어도 10% 정도는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측면에서 감축해달라는 부탁이다."

-재량지출의 10% 라면 그 규모는 20조원 안팎이라고 보면 될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단순 계산하면 그렇지만, 재량지출 안에는 경직성 경비도 존재한다. 각 부처에 요구되는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베이스는 추후에 별도 정리해서 배포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증액된 재원은 어떤 정책에 사용되나.

"한국형 실업부조와 수출 활력 제고 대책, 제2벤처 붐 확산 대책 등에 사용될 것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인 경제 도약을 위한 3대 투자 부문, 즉 생활 SOC,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확충, 미래 혁신 선도 프로젝트 등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에도 투입되는 재원이 중점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돈을 더 푼다는 건지, 아껴 쓰자는 건지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건가.

"아끼자는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낮은 기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해 신규 사업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충당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구조조정이라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중단을 의미할 텐데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무작정 기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목표를 갖고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과 평가 결과가 낮거나 국회·감사원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업들,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 등이 대상이 된다. 무조건적으로 하던 사업을 중단해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 예산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표준 분류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분류를 통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추후 제공하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경제 현안 보고 전 김수현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규모를 편성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대기 질 개선이나 수송 부문에서의 오염 절감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테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는 주문이다. 지난해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가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조됐다. '상당히 많이 넣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겠다."

-지난해 미세먼지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가 수소차 프로젝트였다. 장기적으로는 저감 효과가 있겠지만,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기존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줄이거나 친환경차 지원, 중국과의 협력, 연구·개발(R&D)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이 19조8000억원 규모인데 내년엔 이 규모 이상일지.

"전년보다 증액될지 감액될지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 다만 내년 투자 규모에서 SOC 부문의 증가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토건 예산이 아닌가.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을 전통적 토건 예산으로 본다. 생활 SOC는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 우리 주변에서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프라로 토건 예산과는 다르다. 이러한 SOC 중 노후화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선 보수 등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사업은 완전히 SOC 예산으로 분류된다고 봐야 할 텐데 내년 SOC 예산 규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일지.

"내년에 착수하게 되는 (투자) 소요는 그렇게 크지 않다. SOC 규모를 대폭 늘릴 만큼의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국가 균형 프로젝트와 함께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국가 균형 프로젝트를 쉽게 얘기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이 올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규모 등이 확정되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정부 투자 역시 이 계획에 맞춰 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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