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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철강 수출 5년 만에 최저

등록 2019.03.26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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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 물량 전년 대비 3.9% 감소…2013년 이후 최저

유럽·중국까지 관세부과…수출길 좁아진 철강업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철강 수출 5년 만에 최저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철강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며 한국의 철강 수출길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26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철강재 수출 물량은 251만3747t으로 1년 전(256만1097t)보다 1.8% 감소했다. 전월에 견줘서는 5.8% 뚝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지난해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연간 수출 물량은 3043만9999t으로 전년(3166만8058t) 대비 3.9% 줄었다. 2013년(2919만857t)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업계 1위 포스코도 철강 수출비중이 2017년 46%에서 지난해 42.5%로 3.5%포인트 하락했다.

올해도 유럽연합(EU)과 중국의 견제가 만만찮다

EU는 지난달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까지 시행되며 해마다 무관세 쿼터(할당량)가 5% 증가한다.

중국은 한국 등 4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오는 7월 반(反)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된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18.1~103.1%의 잠정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에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포스코에는 23.1%가 부과된다.

다만 유럽은 평균 물량의 100%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은 일부 제품에 한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는 높지 않아 당장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조치가 확산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국내 철강회사들이 주로 수출하는 신흥국의 경우 경기 둔화로 인한 수입 감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한국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로 전체 수출량의 63%가량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일본 등이 적극 활용하는 관세 품목 제외 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당초 미국은 관세 부과 대신 한국처럼 수출 쿼터(할당량)를 선택한 국가에는 품목 제외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며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국인 신흥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있어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 제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등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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