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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곽상도 개입 의심된다" 재수사 권고(종합)

등록 2019.03.25 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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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서 재수사 여부 및 범위 등 논의

"김학의 뇌물 정황…신속한 재수사" 권고

청와대 외압 의혹도 수사…곽상도·이중희

법무부 "권고 대검에 송부…서둘러 수사"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문제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특수강간과 뇌물 수수, 수사 외압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의혹들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18.03.25.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문제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우선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 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김 전 차관 사건 중간보고를 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에 대해 윤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있고, 당시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도 없었으며, 적극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혐의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과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한중 위원장 대행은 정례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김 전 차관의 지난 22일 심야 출국 관련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도대체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그랬는가"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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