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3보궐선거 올인…최저임금개편·탄력근로제 논의 올스톱

4·3 보궐선거에 주요 노동현안 표류 우려 나와

"자유한국당 선거 압승하면 목소리 더 커질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4·3보궐선거라는 정치 일정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주요 노동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4·3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그 현안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보궐선거가 있는)4월3일까지는 (협상이) 안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3일 선거 결과를 보고 정략적 지형을 고려하게 되지 않겠느냐. (법안 심의를) 하더라도 선거 이후 4일과 5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동계 한 인사도 "4월3일 선거가 있어서 국회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선거에 올인하고 있어서 노동 현안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해 오는 다음달로 심의를 미룬 상황이다. 
 
최저임금 개편의 경우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노위는 일단 4월 1, 2일 고용노동소위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3월 임시국회 기한은 4월 5일까지다.

하지만 4월3일 실시되는 2019년 보궐선거가 주요 노동현안의 국회 논의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4·3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협상이 뒤로 밀리고 선거 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간 논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노동현안에 대한 한국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란 얘기다.

특히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22일 고용노동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있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항들이 고려해서 (협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와 별개로 현행 체계대로 오는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3월 31일날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할지 4월 1~2일 국회 고용노동소위 상황을 보고 4월 5일날 요청할 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당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합의안에 대해 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1년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기업지불능력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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